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도 못하고... 첫 회의부터 공익위원 입장 거부에 파행
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첫발도 떼기 전에 파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양대 노총이 공익위원 중 한 명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자 공익위원들이 회의장 입장 자체를 거부하면서 한 시간가량 회의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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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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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법' 나올까.."음주운전 사망사고, 얼굴·이름 공개"
최근 대전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인도를 지나던 어린이 4명을 치어 9세 초등생 배승아양이 사망해 많은 이들이 분노한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다....
- Ap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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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2명 추가확진돼 18명“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 주의”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2명이 더 늘어 누적 18명이 됐다. 19일 질병관리청은 국내 엠폭스 확진환자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엠폭스 환자는 전날 16번째 확진자 발생 발표 이후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국내 누적...
- Ap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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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 전에 감치명령이 필요했는데, 감치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 Ap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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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금고, 1천만원 현금다발이 차곡차곡 벽에"
"아는 사람이 밀어야지만 금고가 나오고 금고도 이렇게 돌려서 여는 그런 금고 있잖아요. 금고를 열고 들어가면 안에 1000만 원 단위 현금다발이 다 이렇게 묶여서 준비돼 있어서 그게 차곡차곡 다 이렇게 벽에 쌓여 있었다고 해요." 전두환 전...
- Ap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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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마약상'의 한국행…8억원대 필로폰·권총도 같이 왔다
검찰이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과 총기류를 국내로 들여온 밀수사범을 4개월간 직접수사한 끝에 검거,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마약과 총기류를 동시에 밀수한 사범을 적발한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 Ap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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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2030 영끌족 3월 주담대 2조3천억 증가
최저 연 3%대 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의 흥행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 은행 전체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주담대가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늘면서 감소폭을...
- Ap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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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준금리 내년엔 2.5%로 내려갈 것"-블룸버그
내년 한국 기준금리가 2%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외신 전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주요 23개국 중앙은행들의 금리를 예측한 기사에서 한국은행의 올해 기준금리를 3.5%, 내년 기준금리를 2.5%로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놓은...
- Ap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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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 기록' 대입 정시 반영…취업 때까지 보존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 Ap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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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물가는 3.2%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 그대로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3.2%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ADB가 이런 내용의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 Ap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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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 대비 24.7%↑
노동계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 Ap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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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추격 따돌리려…간편결제 시장 지각변동
애플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출시를 계기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기존 구도를 유지하거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이합집산을 꾀하고, 경쟁적으로 오프라인 결제처를 늘리고 있다. 이용자 쪽은 간편결제...
- Ap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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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랐지만 나라빚 또 '역대최고'…더 악화된 관리재정수지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첫 10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세수가 전년대비 50조원이나 더 걷혔느넫도 커진 씀씀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으로 역대 최대폭 적자를 기록했다....
- Mar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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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Free"..'노마스크' 시대 열렸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에 힘입어 20일부터 지하철, 버스,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국, 요양시설사라진다. 이제 병·의원과 비(非)개방형 약국,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 Mar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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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 이상 무리"→"가이드라인 아냐"…개편안 연일 혼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이 연일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 Mar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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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놓고 충돌…대통령실·與 "미래 위한 협력" 野 "日에 굴욕"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訪日) 결과를 두고 18일 정치권이 둘로 나뉘어 충돌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라며 맞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 Mar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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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고발' 조성현 PD "'나는 신이다' 이후 상상도 못했던 일 벌어졌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실체를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가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조성현 PD는 JMS 교주 정명석씨의 생일이자 '성지승천일'로 불리는 날인 지난 16일 탈퇴자들이 모인 카페...
- Ma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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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엑스포 맞춰 2029년 말 조기개항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에 맞춰 개항하기 위해 육·해상에 걸치도록 공항 배치를 바꾸고 조기 보상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가덕도신공항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 Ma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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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속 뱅크런’ 남의 일 아냐… 한국 당국도 ‘예금 전액보호’ 검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전격 시행된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국내에서도 유사시 ‘비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국판 ‘광속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발생에 대비한...
- Ma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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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생·소통 해법찾기 고심…비명계 "당·대표 리스크 분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와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사망 사건 이후 격화하는 당 내홍을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내부 소통을 강화해 비명(비이재명)계를 설득하는 한편 민생 문제를 앞세워 대정부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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