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마약 청정국] 마약사범 절반이 벌금·집행유예
마약 사범 상당수가 초범이거나 치료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점도 관련 범죄가 느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무너진 마약 청정국] 마약사범 절반이 벌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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