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16~17일 일본을 찾는다. 16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7일에는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도 만난다. 현재 우리 정부의 징용 해법은 국내에서도 일본에서도 확실한 답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징용 해법 발표 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춤한 가운데 그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외교부가 ‘대승적 결단’을 통해 징용 피해자 배상 재원을 민간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일본 정부의 호응 있는 조치가 따를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당시 일본 외무성은 일단 “매우 냉엄한 상태였던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양국이 새 시대로 접어들려면 미래세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기금 참여 등 추가 조치가 확정되지 않아 협상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일본 징용 해법을 발표한 자리에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물컵을 채우는 계기가 바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빈손 외교’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징용 해법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만큼 대통령실의 상황은 절박하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정부가 징용 해법을 발표한 이후인 지난 6~10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 주보다 4.0%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 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 주보다 5.7%p 상승한 58.9%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현재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더라도, 한일에 이은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얻는다면 지지율도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일이 그 첫 단추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 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의 16일 첫 일정은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다. 이어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양국 정상은 징용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