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로 사실상 종료된다. 뒤이어 예산국회로 접어들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는 24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들 상임위 종합감사가 종료되면 현 정부 첫 국정감사가 대체적으로 마무리된다.
국감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예산국회에 접어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등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제안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까지 총망라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에서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설문에는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이 녹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 예산국회의 앞날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30일까지 예산안 등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실 이전,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등 예산에 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대응에 따라 여야 협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기초연급확대법 등 7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다고 해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오후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과 시정연설, 예산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당의 방향을 알릴 예정이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은 국민의힘에도 적잖은 부담이다. 민주당이 예산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해 '대여(對與)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으로서는 야당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여소야대 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여야 이견도 큰 상황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힘들다.
예산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모두 차질이 생기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납품단가 연동제, 반도체특별법 등 '2022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22일) "민주당이 민생국감(을 예고하고),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민생 행보를 했는데, 예상됐던 '사법 리스크'가 발생하니 예산이나 정부조직법 등 중요 입법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와서 예산과 입법 심사에 임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