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진실'과 '유가족 보호'를 강조했다. 해임 건의를 수용할지 거부할지가 아닌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진상 확인에 방점을 찍었다. 사실상 해임 건의를 거부하면서도 명시적 거부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모든 후속 조치가 일단락된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물러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되 국정을 흔들려는 야당의 의도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용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 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는 사뭇 다른 대응이다. 당시에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물론 명시적 거부 방침을 발표하든 안 하든 그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즉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 불수용을 못 박아 천명하지 않은 것에는 윤 대통령의 고민이 녹아 있다는 분석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