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구속 및 감사원의 4대강 일부 보 해체 관련 감사 결과 등을 놓고 대립했다. 두 달 가까이 파행되다 가까스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전임 법무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한 장관에게 “왜 엷은 미소를 짓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나”라고 맞받은 게 시작이었다.
박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논란과 관련해 “정권 보위 차원에서 고속도로 게이트,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의원님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면 의원님을 수사해야 하나”라며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나 양심선언 등 비슷한 단서라도 있어야 수사하지 않나”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 특활비 집행 지침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이 지침의 공개에 관해 지난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옆에 박범계 (전) 장관 포함해 거부했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 위조 사건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검찰이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사안을 기소한 건 추미애 (전 법무)장관 당시 구성된 (수사)팀”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있었다”고 했다.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면회하려다 거부된 사안을 조명했다. 유 의원은 영화 ‘아수라’를 예로 들며 “주요 증인에 대해 회유하는 과정이 나오고 결과는 배드 엔딩으로 끝났지만, 지금 보니 딱 그 모습이 연상된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한 장관은 “저는 그런 게 성공하면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한 민주당 의원이 10여명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정부 환경부가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4대강 반대론자들을 선별적으로 위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부각했다. 박형수 의원이 “환경부가 국정농단을 한 것”이라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도 위원회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 보고서에 담았고 전임 김은경 장관 등 3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했다.
파행하던 과방위는 이날 두 달 만에 열리긴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빈축을 샀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방위를 단독 개의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맞섰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고 쟁점은 독립적으로 논의해 과방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