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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기준금리 0.25%p 인상 전망…대출금리 인상은 제동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지속 중인 고물가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리는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연속 금리 인상 횟수는 7회로 늘어나게 된다.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5%에 달하는 고물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월 6.3%를 기록한 후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5%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8로 전년 대비 5.0%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달 31일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에도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1.25%p까지 벌어진 미국 금리기준과의 격차도 부담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한 때 9%대까지 오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해 지난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4.25%나 올렸다. 이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가 4.25~4.50%가 되면서 한국 기준금리 3.25%보다 1.25%p나 높아지게 됐다.

1.25%p는 한미 간 금리역전 폭으로는 2000년 10월의 1.50%p 이후 최대치다.

다만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올해 최고치가 3.50%에 머물지, 추후 추가적인 인상으로 3.75%까지 높아질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국내 경기 상황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같은 금리인상 전망에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경계에 나섰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막으려는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금리만을 올려 예대금리차를 벌림으로써 수익을 거두는 것은 올바른 행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으면서 지난 3일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5~8.12%로 형성됐다. 8%대 주담대 금리 등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이다.

반면 지난 연말 전까지 5%대를 보이던 은행 정기예금의 이율은 새해 들어 4%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러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금금리와 같이 대출금리 또한 추가 상승 요인이 적은 만큼 무리하게 인상해서는 안 된다며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예금 금리를 인상하라고 독려했다가 유동성 집중에 금리경쟁 단속에 나서는 등 엇박자를 보인 탓에 이번에도 지나친 개입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지만, 제2금융권의 자금 경색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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