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수급 불확실성이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지난 2018년 제4차 추계결과와 비교하면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
2055년은 1990년생이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다. 만약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현재처럼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2050년에 22.7%, 2060년엔 29.8%, 2080년엔 34.9%에 이른다.
다만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먼저 이번 추계 결과는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 등 국민보험 관련 제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도출한 결과다. 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소진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의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도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현재 연금특위 등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다양한 재정 안정화 대안들에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자연스럽게 늦춰지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세수 투입 등의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