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종합 대책으로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가해학생 엄정조치 △피해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학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2년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개선하고, 1대1 전담제도 등을 통해 피해학생 맞춤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며,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인성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폭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학폭 예방 및 대책 법률, 행정심판법, 관련 입법 또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