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 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 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 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아 있 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 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 본회의 등 여러 절차가 있고 민주 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지 않으 냐"며 "지금 섣불리 대통령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바 람직한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 표결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바로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아래 공식 입장을 내는 데는 신중한 모습 이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 에 따라'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 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 이다.
대통령실은 대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는 형식 을 통해 탄핵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쳤다.
핵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의 탄핵이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 데 과연 이 장관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 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 나쁜 선 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며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고, 탄 핵안 발의가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 이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해임 건의에 이어 탄핵을 다시 밀어붙이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대 통령실 안팎의 인식이다.
'이상민 탄핵' 이슈를 재점화해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흠집 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목적이 짙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 의 안정성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될 때를 대비해 국정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