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마약 청정국] 마약사범 절반이 벌금·집행유예


마약 사범 상당수가 초범이거나 치료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점도 관련 범죄가 느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 사범 4747명 중 절반에 달하는 2089명(44%)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 사범 비중은 2019년 1723명(41%), 2020년 1642명(42.9%) 등 해마다 느는 추세다. 1심에서 단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2019년 3.3%(138명)에서 2020년 3.7%(140명), 지난해 4.3%(205명)로 증가했다.마약 사범 2명 중 1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풀려나는 셈이다. 이렇게 풀려난 마약 사범들은 10명 중'3명꼴로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 마약 사범 재범률은 2020년 32.9%에서 지난해 35.4%로 증가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