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는 한국?..50년뒤 인구 3800만명, 노인이 절반


2070년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1%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는 의미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46.4%로 불어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은 기형적인 인구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2070년 세계 인구가 103억 명으로 올해(79억 7000만 명) 대비 약 29% 늘어날 동안 우리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800만 명으로 27%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1.0%에서 2070년 46.1%로 급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국 중 최저치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인구로 OECD는 15~64세로 정의한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도 가파르다. 세계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64.9%에서 61.4%로 단 3.5%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친다. 대표적인 초고령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이탈리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각각 8.1%포인트, 11.7%포인트 감소할 뿐이다. 한국(24.9%포인트 감소)과 비교하면 현저히 작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노동의 절대적 크기가 감소하니 국가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전 세계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전 세계 합계출산율도 2000년 2.73명에서 지난해 2.32명(추정)으로 줄어드는 등 점점 낮아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1970년 4.53명으로 전 세계에서 89번째로 합계출산율이 낮았던 한국은 2000년 1.48명으로 32번째, 지난해는 0.81명으로 두 번째로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의료 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은 2000년 76.0세에서 2020년 83.5세로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길다.

자연스레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17.5%인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2070년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역전하게 된다.

기형적인 인구구조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지만 눈에 띄는 인구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6월 말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후 추가로 공개 회의는 열지

않았다. 또한 6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축소사회 및 고령사회 대비 등 분야별 인구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인구 대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향후 대책 발표 시기를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