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선언으로 시작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슈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중대본)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의 방역 자문역은 "(해제 후 뒤따를 피해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편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화로 바꾸고 고위험 장소에서는 여전히 의무로 두는 등 절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 도 제기된다.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이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전날(5일) 간부들에게 "지금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달라"며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 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집권 여당 유력 정치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은 페이스북에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 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 다. 앞서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 행정명령을 내 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을 지난달 30일 중대본에 보냈다.
이들의 근거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벗고 있 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주요 국가 중 전면 의 무를 유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고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만 착용 의무가 남아 있다.
당국은 지자체의 이런 독자적 움직임을 말리는 분위기 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 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 하도록 대전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유행 상황을 관찰하며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 원회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 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을 지 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단 악화하지 않고 있어 정부 판단도 다소 빨라질 순 있어 보 인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자문역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 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실내 마스크 조기 해제 역시 속단하기 어렵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 응 자문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확진자와 위중증·사 망자가 늘 것은 뻔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억울한 죽음 과 고생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은 계속 분분한 상황인데 이 번 제안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시 된다. 해제 여부보다 절충안을 합의를 통해 마련할 때라 는 이유에서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