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열흘 남짓 남긴 20일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여전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 갔다.
예산이 5억여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합법 조직이라고 반박하는 여당이 기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안갯속에 표류하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장외 입씨름만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경찰국이든 인사정보관리단이든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설치됐지만, 이 조직들이 운영될 수 있는예비비가 편성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어렵게, 통 크게 양보해서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당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고) 억지 몽니를 부린다"며 "입장이 달라지지 않으면 더 만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대안까지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소속 의원들의 농성 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원안대로 경찰국과 인사정보단이 일할 수 있게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고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에서 "예비비는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정상적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 정부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