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3%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전망팀은 7일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이라는 BOK이슈노트를 통해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우리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총 명목수출액은 1.0~1.7%, 실질GDP는 0.1~0.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대중 수출 감소가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계산된 수치지만, 서비스 수출(중국 관광객 유입 등)을 포함하면 영향이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 모형전망팀 설명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세계경제는 보호무역 강화 등 분절화(fragmentation) 움직임이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무역 갈등이 이를 확대시키는 모양새다. 분절화는 교역과 기술전파 제약 및 노동력·자본 이동 제한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분절화 정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GDP가 0.2~0.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형전망팀은 한국이 핵심품목 수출이 주로 미·중에 편중돼 있고, 주요 원자재 수입의존도도 높아 분절화 리스크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짚었다.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대중 비중이 지난해 기준 55%로 매우 높고, 자동차는 대미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분절화가 심화될 경우 생산 차질 및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거시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각과 대응을 요구한다는 분석이 따른다. 공급망 변동성이 커진 만큼 유휴생산능력(economic slack·경제적 생산능력 중에서 쓰이지 않는 부분) 판단에 있어 수요에 중점을 뒀던 과거와 달리 공급 변화도 주의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형전망팀은 최근 무역·기술 분절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전기차(배터리)의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다고 평가했다. 분절화에 따른 기술제휴, 시장진출 기회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국내 산업생태계 악화, 고용위축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모형전망팀은 “향후 미·중갈등 전개 양상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품목별 다변화, 기술혁신 등을 통해 리스크 현실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생산구조가 다변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로 인한 손실이 5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