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 절차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징계를 위해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징계가 시급하지만 국회법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여야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절차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자문심사위원회(자문심사위)에서 심사를 거치는데, 자문심사위는 30일 이내에 윤리특위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자문심사위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윤리특위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통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하기까지 최대 80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민주당은 이날 중에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 결정은 환영하지만 자문심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지연이 된다"며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회에 대해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되는 방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심사위를 생략하고 즉시 본회의에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심사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제소를 결정했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자문위 의견 청취는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에 자문위 의견이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걱정이 된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자체조사에 적극 협조했어야 정상이다. (자료) 제출을 안 하려고 탈당 꼼수를 썼다"며 "여야 윤리특위에서 합의해서 (의원직) 제명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김남국 의원은 전혀 반성도 긴장도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징계 절차를) 지체하진 않겠다"며 "단계를 다 거치되 지연해서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고,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