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총경의 난’… 경찰국 사태 확전

Updated: Sep 7


지역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전국 630여명의 총경 중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190여명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청이 이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지난 23일 밤 대기발령하고 56명의 총경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내부 반발은 더욱 심해졌다.

경찰 조직 중추인 총경이 모여 한목소리를 낸 것은 전무후무한 일인 데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언급하면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확산할

조짐이다. 내부에선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퇴진 언급까지 나오면서 윤

후보자의 리더십은 취임도 하기 전 시험대에 올랐다.

190여명의 총경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4시간의 논의 끝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356명의 총경은 무궁화 화분을 보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총경의 경찰국 신설 반대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 경찰 내 직급으로 보면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이 지만 전국

일선의 경찰서장을맡아 300~1000명가량의 직원을 지휘하고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보루이기 때문이다.

특히 승진 등 인사고과에 민감한 계급 조직에서 간부급 인사가 집단으로 인사권을 쥔 경찰 지휘부와

행안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회의에 참석한 한 총경은 24일 “총경은 최일선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조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며 “총경이 나섰다는 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밑에서는 신분상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나서는데 서장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부끄러웠다”고 토로했다.이들이 행동에 나선 것은 경찰국 신설과 경찰지휘규칙 제정으로 행안부

입김이 강해짐에 따라 일선에서도 지휘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현장의 반발은 거세지는 데 정작 지휘관인 경찰서장이 아무 의견도 표명 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얻기도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수뇌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성토 분위기만 거세졌다. 경찰 내부망에는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며 “대기발령을 정상발령으로 바로잡을 용기가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시길

촉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회의 참석 사실을 ‘자진 신고’ 하면서 “나도 대기발령 해 달라”, “명단 파악할

필요 없다. 나도 참석했다”는 글도 잇따랐다. 류 총경은 “이번 조치야말로 인사권 장악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 준다”면서 “칼만 휘두르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는 목을 내놓고 하고있다. 더 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오는 30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서장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경찰 내부 문제로 그치진 않을 전망이다.

김 실장은 “저는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힘이 센 청이 3개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이 세 개 청 중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 실에서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일부에선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사들이 직급별로 회의를 개최해 반대 뜻을 표명했음에도 징계하지 않았는데 휴일에 모여 의견을 나눈 경찰 모임에 대해 감찰로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류 총경 대기발령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스스로 제시한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류 총경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총경에 대한 감찰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는 25일부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과 1인 시위도 진행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273개 기관 회장단도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